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이야기 7: 4월 20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 발표 (Ontario’s Fair Hous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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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온주 정부가 최근 부동산의 지나친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려고 Fair Housing Plan을 발표 했다. 시장이 너무 뜨거운것은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주목 받을 내용은 주택의 수요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주택구입 에 구입가의 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명칭은 15% 비거주자 투기세금(15 percent non-resident speculation tax) 줄여서 NRST 이다. 나이아가라에서 시작하는 황금편자지역에 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외국 기업들이 아닌 개인들에 의해서 구매되는 집들은 집 가격의 15%를 이 세금으로 내어야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NRST는 결국 이러한 수 요를 줄임으로 주택 공급의 여유를 주어서 새 이민자들에게 더 용이하게 주거 공간을 마련하 게 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6가구이상의 다가구 렌트 아파트 빌딩, 농업용 땅, 커 머셜, 산업용 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난민이나 영주권이 나중에 결정되어 받은 사람은 이 세금은 리베이트로 돌려준다.

다음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온타리오 전지역에서 개인이 하는 렌트를 포함하여 모든 렌트에 대해서 집주인이 급격하게 렌트비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최 고 2.5%의 상한선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집주인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 는 경우의 조항들이 세입자들을 함부로 내보내는데 사용될 수 없게 표준 리스 서류를 보완하게 된다.

주거 공간의 보급을 늘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시행이 된다.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곳들은 West Don Lands, 27 Grosvenor, 26 Grenville St Toronto 등 몇몇 곳들이 토론토 시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빈집세(Vacancy Tax)를 토론토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도 입하여 투기자들이 소유한 집들을 팔게 하거나 세를 놓게 하는 입법을 계획중에 있다.

새로 짓는 집단 주거 아파트 시설의 프로퍼티 세금을 일반 주거용 프로퍼티 세금과 비슷하게 책정하여 건축업자들이 이러한 건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5년계획으로 1억 2천 5백만의 예산으로 새로운 임대 아파트의 계발 부담금에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 계발을 유 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운 주택 건설로 승인을 준 빈 땅의 경우 개발이 건설이 지연될 경우 높은 프로퍼티 세 금을 부과 할 수 있게 하여 계발을 촉진하게 한다. 시에 주택 보급팀을 별도로 만드어 그 일만 전담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주택 계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조기에 제거하고 새로운 해결방안 들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 또 주정부는 세금 회피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미등기 전매 등과 같은 지나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것은 주거주지 세금혜택을 남용이나 구입하고 클로징 전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서 이익을 챙기 는 미등기 전매 등을 지나친 부동산 투기로 보고 세금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CBC방송에도 보도 된 것처럼 부동산 에전트의 잘못된 사례들도 리뷰를 해서 규제를 하겠 다고 한다.

이것은 셀러의 에전트가 오퍼를 받으면서 더불 에전트(더블 엔드 딜)를 하기 위해서 종종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고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셀러의 에전트가 더블 에전트를 할 경우 바이어의 에전트 커미션까지 자신이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종종 자신의 고객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 온 것이 이번 CBC 방송에서 보여진 내용이다. 사실 근본 적인 문제는 캐나다로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이 계속적인 주택 수 요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공급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데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교 묘하게 이용하여 부동산에서 수익을 챙기는 일에 어느정도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단순히 이러한 조치들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 아직 입법으로 되지 않은 이 발표로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분 것은 확실히 감지 할 수 있다. 쇼잉이 줄어들고 셀러 측도 그동안 높았던 자 세에서 어느 정도 움츠러든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곧 이것이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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